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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26 11:54
일본의 재활용 정책
 글쓴이 : J&K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日의 ‘Re-use’ 정책
- 작지만 강한 日의 Re-use운동, 재사용 식기 사용 운동 점차 확산 중 –
- 우리 정부와 지차체, 벤치마킹 고려해 볼만 –
 
 
 
□ 10년 넘는 지속 추진을 통해 조금씩 성과 보이는 일본의 3R정책
 
 ○ 일본은 2000년 이후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폐기물의 원천적인 발생 억제(Reduce), 자원의 반복적인 재사용(Reuse), 자원의 재생 활용(Recycle)이라는 3R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3R 중심의 법률기반 정비, 대국민 에코운동 전개 등 자원 순환형 사회 실현을 위해 녹색성장 전략 적극적으로 도입
  - 일본의 기업과 금융기관도 3R이 원가 절감과 기업 이미지 제고 등에 크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환경산업의 성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동참함에 따라 환경 관련 주요 지표도 크게 개선
 
□ 日의 Re-use 운동, 재사용 식기 사용부터 실천
 
 ○ 日, 단체행사 시 재사용 식기 활용도 점점 커져
  - 日 환경성, 재사용 식기 보급 추진에 임하는 전국 '재사용 식기 네트워크' 회원의 재사용 식기 대출 실적과 환경 보고서 공개
  - 2005년 584건이었던 재사용 식기 대출 건수는 2010년에는 193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대출 개수 역시 2005년 약 57만 개에서 2010년에는 약 237만 개로 4배 껑충
 
재사용 식기 네트워크 회원에 의한 대출 건수(좌)와 개수(우)

자료원: 환경성 홈페이지
 
 ○ 친환경 의식이 Re-use 가능하게 하나 위생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존재
  - 친환경 의식이 점차 사회적 문화로 확산되면서 자원 절약·폐기물 발생량 감소 등을 위해 일회용 식기 사용에서 재사용 식기로의 전환이 추진됨.
  - 그러나 일회용 제품 사용에 비해 세정에 대한 번거로움과 위생에 대한 불안감 존재해 환경성에서 안전성에 대한 의식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함.
 
□ 중앙정부(환경성) - 지방자치 단체 연계를 통한 Re-use 운동 전개
 
 ○ 日 환경성에서 ‘재사용 식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전국 각 지자체 환경부서, 위생부서, 보건소 등에 홍보함으로써 재사용 식기 보급 촉진에 적극 노력
  - 재사용 식기의 세정과 관리·보관방법 대책 사례 등을 안내함으로써 위생에 대한 불신감 해소해
  - 재사용 식기와 식기 세정이 가능한 차량을 주민에게 렌탈하거나(삿포로), 재사용 식기의 대여 비용을 보조(교토) 하는 등 에코 이벤트에 관한 요령 등을 책정하고 재사용 식기의 이용을 적극 장려함.
  - 오이타현은 현 내 단체행사 시 재사용 식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
  - Re-use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자체의 노력은 녹색도시, 쾌적한 도시라는 이미지 제고와 공공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 아직은 한계 노출하는 한국의 녹색정책
 
 ○ 법적·제도적 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와의 연계 필요
  - 환경부에서는 제1차 자원 순환 기본 계획(2011-2015)을 수립, 범 정부적인 추진을 시도하나 국민 참여 의식이 아직 부족해 지지부진함.
  - 지방 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녹색 네트워크 구축 부재로 일관성 있는 환경정책 추진에 한계
 
 ○ 재활용(Re-cycle) 중심 단계에 멈춰 있어
  - 선진국 (EU, 미국, 일본)에서는 자원과 에너지가 새롭게 소모되지 않는 ‘재사용(Re-use)’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반면, 한국은 환경부 주도하에 재활용 시장동향 파악과 재활용 중심의 환경 정책이 제시됨.
  - 재사용 정책의 일환으로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실시하지만 참여 기업이 적고 시민 인식 부족으로 파급효과 미미
 
□ 시사점
 
 ○ 일본의 3R 정책과 Re-use운동은 중앙정부(환경성)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방 정부의 구체적인 비전제시와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통해 문화적으로 확산됨.
  - Re-use에 적극 참여하는 지방 정부의 노력은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CRS차원에서 큰 효과를 보이며 나아가 녹색도시· 쾌적한 도시라는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
  - 이러한 성과는 한 차원 높은 시민의 참여의식을 유도했으며 전국적인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형성 시킴.
 
 ○ 일본 사례에 대한 구체적 벤치마킹 및 다각적 사업방안 모색 등이 시도돼야 할 것
  - 작은 것부터 적극적으로 바꾸어나가는 일본의 Re-use 사례처럼 작은 전환을 시작으로 해 범국민적 차원에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재사용(Re-use) 시장에 대한 관심 증대와 관련 정책 제시는 자원 절약과 폐기물 감소 효과 외에도 이미지 제고 등 다양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책 입안자들의 적극적인 시도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