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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1-27 09:16
日,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추진 가속화
 글쓴이 : J&K
 
日,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 ‘가속화’     
- 일본 정부, 1월 중 미국 정부와 TPP 사전협의 진행 밝혀 -
- 주요 쟁점은 자동차, 보험, 소고기 분야로 전망 -
 
 
   
□ 1월 중 미국 정부와 TPP 사전협의 진행 및 정부교섭팀 파견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 여부를 둘러싸고 일본 관련업계의 지지와 반대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에서는 TPP 참가국에 정부의 교섭팀을 파견하고 1월 내 미국과 사전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TPP 참가가 진전을 보임.
   
 ○ 일본 정부는 이시다 내각부 부대신을 TPP 참가국인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말레이시아에 보내 교섭팀 파견과 관련한 의견을 조정 중이며, 1월 안에 정부의 교섭팀을 파견하려고 함.
   
 
TPP 참가국에 정부교섭팀 파견계획 밝히는 후지무라 관방장관
 
  자료원 : 니혼TV
   
□ 양국 모두 일본 TPP 참가에 찬성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
   
 ○ 미국 통상대표부(USTR)는 2011년 12월 6일부터 2012년 1월 13일까지 미국 내 업계와 단체 등으로부터 일본의 TPP 교섭 참가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일본이 TPP교섭 참가에 찬성하는 의견이 90%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음.
 
○ 총 조사의견 113건 중 찬성 104건(92%), 반대 8건(7%), 무응답 1건(1%)이었음. 주된 의견으로는 식육 수출 연합회 및 생명보험 카운슬 등에서 찬성의견을 피력하였으며, 일본시장을 폐쇄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자동차 무역정책 카운슬 및 실업률 상승을 염려하는 노동조합등은 반대의견을 냈음.
   
○ 일본에서의 여론조사에서는 조사기관에 따라 다소 수치가 달라지기도 하나, 일본경제신문이 2011년 10월에 조사한 결과로는 찬성이 45%, 반대가 32%였으며, 아사히신문사의 조사에서는 찬성이 46%, 반대가 28%로 찬성이 더 다수인 것으로 발표됨.
 
□ 미국과 TPP 사전협의에서의 주요쟁점 3가지 : 자동차, 보험, 소고기 
   
○ 일본과의 TPP 사전협의에서 미국 측은 일본에 대해 자동차 시장 개방,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규제 완화, 일본 우정사업청 우대조치 재검토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함.
   
○ 이러한 가운데 1월 19일에는 USTR에서 ‘미국이 일본의 모든 보험제도에 대해 개방 등을 요구하긴 어렵다’고 이야기 하며 TPP 교섭 시 일본의 공적보험에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향을 전달했다고 함.   
   
○ 한편, 일본 측에서 관세철폐의 예외대상으로 요구하려는 '쌀'에 대해 USTR은 예외조치가 아니라 무관세로 이행하기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방법도 있다는 의견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음. 
   
○ 또한 미국과의 TPP 사전협의에서 자동차 분야 또한 최대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의 수입차 시장에서는 2010년 기준 유럽차의 비율이 80%가량 차지하는 반면, 미국차는 불과 4% 수준으로 미국의 자동차 통상정책 카운슬에서는 일본시장의 폐쇄성을 주장하며 일본의 TPP교섭참가에 반대함.
   
○ 이에 따라 교섭을 위한 조건으로 일본의 독자적인 규격인 경자동차의 폐지 또는 미국차량의 일정한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입량 확보 등을 요구하는 상황임. 
   
○ 이에 대해 일본측에서는 ‘미국차량이 일본에서 팔리지 않는 것은 미국 측의 노력 부족’이라는 인식을 가지며, 일본 자동차 공업회에서는 ‘경자동차는 미국차와 경합하는 분야가 아니므로 일본의 경자동차가 미국차의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함.
 
 
□ 시사점
   
 ○ 일본의 TPP 참가에 대한 찬반의 목소리가 높아지나 노다 총리를 중심으로 한 현 일본 정부의 TPP 참가에 대한 강한 의지를 중심으로 TPP 교섭을 위한 절차가 조금씩 진전됨.
   
 ○ 이번 TPP는 아시아 태평양 10개국이 참가하는 거대한 경제협정으로 일본 경제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글로벌시장에서 일본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과 일본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항임.
   
 ○ 이번 미국과의 TPP 사전협의 참가를 기점으로 어떠한 분야에서 변화가 발생할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진출전략 등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 후지산케이, 일본경제신문, 요미우리신문, 코트라 도쿄 무역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