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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1-22 13:12
일본의 2010년 경제 전망
 글쓴이 : J&K
 
1. 당지 1.3자 닛케이신문은 작년말 민간 경제전문가(총 17명) 및 주요기업 경영자(총 40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경제전망 조사 결과를 보도한 바, 대다수 응답자가 금년도 일본 경제는 1%대 초반(1.1-1.3%)의 완만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성장 전망)




  ㅇ 2010년 상반기에는 고용ㆍ소득환경 악화 및 국내외 경제정책 효과 반감으로 다소 경기 후퇴 가능성




  ㅇ 하반기 들어서는 세계경제 전체의 회복을 바탕으로 08년 이후 3년만의 플러스 성장 반전을 전망




      - 다만, 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 엔화강세,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한 장기금리 상승 가능성 등이 경기회복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체감할 수 없는 플러스 성장’우려가 높다는 의견이 다수




  (경제정책 제언)




  ㅇ 또한, 하토야마 신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자녀수당 등 가계지원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기업 활성화 및 재정건전화 등에도 배려한 균형잡힌 경제정책을 촉구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




  ㅇ 구체적 요망사항으로서, △장기 성장전략 조기 수립, △규제완화ㆍ세제개혁 등 기업환경 정비, △중기 재정전망 수립, △아시아 각국과의 FTA 체결, △연금제도 개혁 등을 지적




2. (관찰) 금번 조사결과 기본적으로 내년도에는 소폭이나마 일본 경제의 플러스 성장 반전(08년 마이너스 성장 기록 이후)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정부 전망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됨.




  ㅇ 다만, 플러스 성장의 배경을 현 하토야마 정부가 중시하는 내수 활성화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중국, 인도 등 대외경제의 회복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내년중 자생적인 경제회복 구조 시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ㅇ 한편, 과반수의 경제전문가와 기업인들이 하토야마 정부가 내수 자극을 위해 중시하는 가계지원책의 경기자극 효과를 제한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함.




3. 상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경제성장 전망




  ㅇ 경제전문가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09년도 전망치(-2.8%)에 비해 대폭 개선된 1.3%로, 일본정부 전망치(1.4%)와 대체로 일치




      - 일본정부의 경제정책 효과가 소강되어 2010년 1/4-2/4분기 전기대비 실질성장률은 공히 0%대에 그칠 전망이나, 여름경부터 본격 실시될 하토야마 정부의 가계지원책(자녀수당 등) 및 세계경제 회복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회복 전망




      - 다만, 대다수 전문가는 디플레이션 및 엔화강세로 인해 플러스 성장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성장을“체감할 수 없는 플러스 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경기회복 체감 가능 시기를 2012년경으로 예측, 일본경제 조기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다수를 차지




  ㅇ 기업인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12%로, 경제성장률 및 주가 회복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엔화강세에 의한 수익환경 악화 및 국내외 경기부양책 효과 소강으로 상반기에는 오히려 둔화되나, 하반기에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 경제 회복을 바탕으로 서서히 회복될 전망




      - 한편, 주가전망에 대해서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시장 확대 전망을 바탕으로 실적회복 기대는 높으나 불투명한 경영환경(정책불안, 환율불안 등)으로 인해 리먼쇼크 이전 수준(12,000엔대)으로의 조기 회복 난망시




        ※ 2010년도 상장기업 수익(연결기준) : 평균 28% 증가 전망

        ※ 리먼쇼크 전후 주가 변동 : (08.9.12)12,214엔→(09.3.10)7,054엔(버블경제 붕괴 이후 최저치)→(09.12.30)10,546엔




  나. 향후 우려요인




  ㅇ (디플레이션) 대다수 전문가들은 09.2/4분기부터 시작된 디플레이션 국면이 향후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물가하락 장기화로 인한 기업수익 악화가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




      - 2010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1%로, 디플레이션 경향은 2012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ㅇ (엔화강세) 미국의 초저금리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円高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일본으로서는 심각한 리스크 요인




  ㅇ (재정악화 우려로 인한 장기금리 급등) 2010년도 본예산안 중 신규국채 발행액이 사상 최대규모인 44.2조엔에 달한다는 점에서, 장기금리 급등은 시장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다. 하토야마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ㅇ 경제전문가 중 과반수가 기업지원보다 가계지원에 치중한 하토야마 정부의 경제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기업인들은 하토야마 정부가 중점을 둔 가계지원책의 내수자극 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공공투자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우려를 지적




  라. 향후 일본정부의 정책과제




  ㅇ 경제전문가, 기업인 공히 장기 성장전략 조기 수립을 일본정부의 최대 과제로 강조하고, 그 외 △규제완화ㆍ세제개혁 등 기업환경 정비, △중기재정전망 수립, △아시아 각국과의 FTA 체결, △연금제도 개혁 등을 촉구